미국 유학생 SEVIS 기록 복원, 소급 적용 안 돼…신분 공백·불확실성 여전​​

미국 이민국(USCIS)이 최근 소셜미디어 활동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 정책을 공식 발표하며, 비자 및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5년간 사용한 소셜미디어 계정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위에 참여한 유학생들을 겨냥한 감시 강화 논란 이후,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USCIS는 공식 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모든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당신이 이 나라의 손님이라면 그에 맞게 행동하라. 우리는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 위험을 식별하기 위해 강력한 소셜미디어 검증 프로그램을 24시간 가동 중”이라며, “우리의 삶과 국가에 위협이 되는 온라인 활동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USCIS는 I-751(조건부 영주권 해제), I-485(영주권 신청), N-400(시민권 신청), I-589(망명 신청), I-192(비이민 입국 허가), I-829(투자이민 조건 해제), I-730(난민/망명 가족청원), I-590(난민 등록), I-131(여행서류 신청) 등 주요 이민 신청서에 “소셜미디어 플랫폼/제공자명”과 “사용자 식별자”를 5년치 기재하도록 하는 신규 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USCIS는 이 같은 정보 수집이 “신원 확인, 심층 검증, 국가안보 심사”를 위한 필수 절차라고 설명했으나, 이민·인권 단체들은 “과도한 감시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반미 성향, 친하마스·반유대주의적 발언 등 미국 외교정책에 반하는 의견을 온라인에 올린 이민자도 국가안보 위험으로 간주해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연간 약 2,500만 명의 비자·영주권 신청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민국 직원의 업무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USCIS는 “법이나 이민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이들은 걱정할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