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제도 개편 가속…美 진출 기업, 인재 확보 전략 재정비 필요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에게 이민법과 노동법은 단순한 규정을 넘어 사업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취업비자 제도는 고급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며, 그중에서도 H-1B visa는 전문직 채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최근 제도 변화가 본격화되면서 기업의 채용 전략과 비용 구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외국인 인력 의존도를 고려한 기존 전략의 재검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임금 기준 중심으로 바뀌는 H-1B 선발 구조
그동안 H-1B 비자는 신청자가 연간 쿼터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하는 방식이 적용돼 왔다. 그러나 2026년을 기점으로 임금 수준을 반영한 선별 방식으로 전환되며 제도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2025년 12월, 임금 수준에 따라 선발 우선순위를 달리하는 새로운 규정을 확정했고, 2026년 접수 건부터 이를 적용 중이다. 이는 기존 추첨 방식이 상대적으로 저임금 인력 유입을 확대시켰다는 비판에 대응해, 고숙련·고임금 인력 중심으로 제도를 재편하려는 정책 방향으로 해석된다.
해당 개편안은 과거 Donald Trump 행정부 시기에 처음 제안됐으나 시행이 지연된 바 있으며, 이후 재추진을 거쳐 최근 본격 도입됐다.
2026년 신청을 위한 H-1B 등록은 3월 19일 마감됐으며, 현재 신청자들은 4월 본 청원 접수를 앞두고 선발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등록 감소 추세…중복 신청 제한 영향
2027년 H-1B 신청을 위한 2026년 등록 수치는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최근 몇 년간 등록 건수는 감소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25년 기준 등록 건수는 약 34만 건으로, 전년도 약 47만 건 대비 약 2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 지원자의 중복 신청을 제한하는 정책이 강화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H-1B 제도는 연간 약 8만5000명 규모의 쿼터가 설정돼 있으며, USCIS는 미청원 및 탈락 가능성을 고려해 이보다 많은 인원을 사전 선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책 방향 엇갈림…기업·인재 모두 혼란
최근 미국 내 취업비자 정책은 상반된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2025년 9월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에서 신규 H-1B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약 10만 달러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정책은 미국 외 지역에서 직접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상당한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반면, 유학생의 경우 F-1 visa 종료 이후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통해 취업 후 H-1B로 전환하는 경로는 이 수수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책 방향 역시 정치권 내에서 엇갈리고 있다. 공화당은 ‘American Tech Workforce Act’를 통해 H-1B 최저임금 상향과 OPT 축소를 추진하며 외국인 인력 유입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반면 민주당은 ‘Keep STEM Talent Act’를 통해 STEM 분야 유학생의 체류와 취업 기회를 확대하려는 정책을 제안했다.
다만 두 법안 모두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로, 실제 제도 변화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주정부 중심 인재 확보 경쟁 확대
연방 차원의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각 주정부는 기업 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재 양성 정책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첨단 제조 산업을 중심으로 교육과 산업을 연계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주요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Arizona Commerce Authority는 기업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 채용 인력 교육비의 최대 75%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Future48 Workforce Accelerator’를 통해 산업 특화 교육 인프라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네바다주는 ‘WINN(Workforce Innovations for a New Nevada)’ 프로그램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물류 산업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Tesla 기가팩토리 중심으로 대규모 고용이 이루어지면서, 관련 교육 및 재취업 프로그램도 함께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주정부의 인력 지원 정책은 기업의 입지 선정과 투자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학 및 커뮤니티 칼리지와 연계된 인재 공급 체계로 발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