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의 임시보호신분(TPS) 프로그램 종료를 허용해 달라며 미국 연방대법원에 긴급 신청을 제출했다. 이는 하급심 법원이 해당 프로그램 종료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며, 관련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따른 조치다.
임시보호신분(TPS)은 내전, 자연재해 등으로 본국 귀환이 어려운 외국인에게 미국 내 임시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다. 베네수엘라의 TPS 지정은 2021년 마요르카스 당시 국토안보부 장관에 의해 처음 이뤄졌으며, 이후 바이든 행정부에서 연장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2기 시작 후,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은 2025년 2월 베네수엘라 TPS 지정 중 하나를 철회한다고 발표했고, 4월 7일부터 약 35만 명의 베네수엘라인들이 체류 및 취업 자격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TPS 수혜자들과 전국 TPS 연합(National TPS Alliance)은 소송을 제기했고,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 에드워드 첸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종료 조치가 인종적 편견과 부정적 고정관념에 근거했다고 지적하며, 전국적으로 종료 효력을 중단시켰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긴급 신청을 내고, “행정부의 이민 정책 결정권을 법원이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TPS 수혜자 측(전국 TPS 연합 등)에게 5월 8일까지 서면 답변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TPS 수혜자 측 변호인은 “만약 정부 측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약 35만 명의 베네수엘라인들이 즉시 미국 내 체류 및 취업 자격을 잃게 된다”며, 대법원에 기존 하급심 판결을 유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규제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향후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수십만 명의 베네수엘라인들의 미국 내 신분과 생계가 좌우될 전망이다.
